집값에 따라 지역이 뚜렷하게 나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서울에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주택 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가 담겼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볼 수 있는 공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5개 도시 중 서울이 0.38로 가장 높았고 인천(0.34), 대전(0.33), 부산(0.32), 대구(0.30)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 분야에서는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심한 불평등, 0.3 이상∼0.4 미만이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연구진은 2016∼2021년 사이 5개 대도시에서 공간 지니계수가 증가했고, 서울은 심각한 주거지 분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짚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거지가 분리되면 구매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가 저가주택 군집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 젊은 인구가 늘고, 쇼핑·편의시설 입점이 촉진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경전철 건설 등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집값이 오르면 주거지 분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연구진은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복지정책을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