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시 지원금이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끊기게 되면서 1990년 문을 연 공영방송 TBS가 3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TBS 지원 여부는 결국 해법을 찾지 못했다. 심의 마지막 날까지도 내년도 시 예산안에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전혀 편성되지 않으면서 결국 TBS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0원'이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BS 지원금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가결을 주도했다.
당시 김어준 씨가 진행한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해당 조례가 공포돼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는 사라졌으나 시는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
시의회에서는 이미 1년 전에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지난 한 해 서울시가 개정 조례안 제출이나 TBS 인수 주체 협상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TBS의 폐지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로 미뤄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면서도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지는 않았다.
여당 소속으로 시의회를 이끄는 김현기 의장은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주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담은 수정 조례를 제출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시행 연기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회는 이미 (지원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아직 조례를 다룰 수 있는 회기는 남아있다. 19일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고 22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지면 일단 예비비로 지급하고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의회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시로부터 TBS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시는 이 자리에서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지원금 조례 폐지를 연기하기로 할 경우 '원 포인트'로 조례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의장이 이를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장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조례안이 개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