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세훈 사무처장 주재)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7~8월 이후 다소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내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