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선진화를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공매도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의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 장기적인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면 개인 투자자의 피해와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란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