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4명 이상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가운데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개혁이 돼야 한다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8월 전국 만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인식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3%에 달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5.5%가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34.9%),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26.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 다수인 38%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가운데 '덜 내고 덜 받자'가 23.4%, '더 내고 지금 만큼 받자'가 21.0%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대비 연금액 수준에 대해선 '낮다(다소 낮다(39.3%), 매우 낮다(7.3%))'고 답한 응답자가 46.6%에 이르는 반면 '높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0.6%로, '신뢰한다(21.5%)'는 답변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69.2%가 동의한 가운데 '지급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는 답이 43.0%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