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가진 직장 상사가 만남을 거부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30대인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 후 B씨가 연락을 피하자 강간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씨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지인인 증인들이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며 "다만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