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 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1일, A씨는 해당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