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를 향해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집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 3시 30분께 국감현장에 출석한 최 대표를 향해 정무위원들은 부동산 PF 고금리와 50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 내부통제 미흡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질의에 나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메리츠증권이 우수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확보했을 경우 12%, 그렇지 않으면 16%~18%까지 PF금리를 매긴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메리츠증권 임원들은 지난해 최고 47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건데, 금융 시장 불안을 틈타 증권사 임직원들이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금리 때문에 고통받을 때 정작 뒤에서 1년에 30억, 40억 받아 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부동산 PF 관련해서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데가 메리츠증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금감원의 내부 징계 현황 조사 결과 전체 107명 중 35명이 메리츠증권 직원이었다는 자료를 꺼내 들었다.
황 의원은 "90억에서 1,300억대 규모의 일임 매매 금지 위반행위를 하고도 감봉 정직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며 "내부통제를 위반해도 고발도 안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해서 위반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추가적으로 더더욱 민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감독 당국은 잘못 설계된 성과체계가 과도한 이자율 및 수수료 징수로 연결되는 데에 공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준금리와 은행채 등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동산PF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업권이라든가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