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국내 4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과 과태료는 우리돈으로 567억 9,9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도에 1억 9천만원에 불과했던 제재액은 2021년 23억 1,100만원, 지난해 132억 4천만원으로 늘었고, 올들어 9월까지는 343억 8,500만원으로 3년새 180배 정도가 폭증했다.
제재 사유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소홀, 외화지급보증 취급의 미흡, 업무상 과실이나 내부통제 불철저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 은행들이 주로 진출한 아시아권에서 제재가 집중됐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제재 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22건, 중국 19건, 멕시코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액수 별로는 미국이 336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제재건수가 1건에 불과했지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개선 미흡에 따라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중국이 117억 4,300만원, 뉴질랜드가 89억 2,700만원, 필리핀이 12억 4,500만원, 멕시코 5억 7,200만원, 인도네시아는 1억 2,8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김종민 의원은 "해외에서도 내부통제의 부실과 업무 미흡으로 인해 당국의 제재를 받고 벌금 등을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은행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상 정확도를 제고하는 노력, 그리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