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5만명에 이르는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개인회생'과는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자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23만명에 달하고, 올해 6월까지 수치를 합하면 25만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에 달했다. ▲2018년 4만3,291건이던 것이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으로 늘어 처음 5만건을 넘어섰으며 이후 ▲2021 년에는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하며 이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 회생법원별 접수 건수를 보면, 신청자 중 절반 넘는 55%가 수도권 4개 법원에 집중됐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자 21.5%가 몰리며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았으며 ▲수원회생법원 13.4% ▲인천지방법원 12.2% ▲의정부지방법원 7.6% 등이 수도권 법원에 속했다.
지방법원 중에는 ▲대구지방법원이 9.4%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신청자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 7.7% ▲부산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각 6.4%로 높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0.6%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가 82.2%를 차지하며 신청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는 33.5%로 연령층별 가장 높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으로 높았다.
다만, 20대부터 60대의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되면서 미세하게 줄고 있는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올해 6월까지 신청자만 해도 작년 수치의 57%를 넘어서면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의 불행한 노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