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충격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의·정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서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문제는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가 의·정 간 신뢰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도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그는 회원들의 분노도 심상치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현역 의사는 물론이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반발이 매우 심한 편"이라며 "지금 분위기만 보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바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일부 지역 의사회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수가 개선 등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이달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에서 "의사 증원은 숫자 문제로 결정할 게 아니다"며 "의사 증원 이전에 의료가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1차로 진행돼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수가 개선 작업, 환자를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수련비용의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건, 의대 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이건,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종사자(의사)들이 비필수의료로 전과하고 있는 악순환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