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 일단락된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게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이번 미국의 조치로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대해선 1년간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번 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40%가 넘을 정도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의 관심도 높았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 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고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금번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