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진출 허용을 둘러싸고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상호시장진출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만,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경계를 허문 것이다.
2021년에 공공공사에서 업역 규제가 해제됐고, 지난해에는 민간공사에서도 업역 경계가 사라졌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체에 일감을 뺏기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건설업체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전문건설업 공사를 수주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업역 규제가 폐지된 이후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 공사를 약 4,000억원 수주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1조 4,000억원 가량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역규제 개편이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집회에서 이성수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은 개편돼야 한다"며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상호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문건설 협회 측은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됐다"며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