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 은평구 녹번역 인근 총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도심복합사업은 지구 지정 이후 분양까지 2∼3년 가량 소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은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다.
세부적인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300가구, 사가정역 인근 942가구, 용마터널 인근 486가구, 녹번역 인근 172호가구 등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이내에서 공급된다.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의향률이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 등 10곳이며,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10곳이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이 난 곳은 한 곳도 없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일부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