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7명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중국 리스크 등을 반영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4%보다 0.1∼0.2%p 소폭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기 회복도 불투명한 가운데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율·물가·가계부채 등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히 동결을 점친 전문가들은 한·미 금리차,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가계대출 증가 문제와 여전히 불안한 물가 등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경기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동결 수준에서 절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 등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위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 회복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중국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더 커졌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우리나라 실물 경제 상황이 나쁘고 중국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효과는 단기에 그쳐 실익이 없는 반면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PF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내수와 수출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져 이달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 내수 회복세 둔화,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라 성장률이 높아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은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긴축 기조가 바뀌어야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며 "미국 연준이 긴축 여파가 나타나면 인하 시그널(신호)을 줄 텐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도 "미국의 경우 고용시장이 호조인 데다 여전히 실업률이 4%를 밑돌고 임금 상승률도 높아 인플레이션을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에너지 가격의 효과까지 점차 사라지면 미국의 물가 우려가 다시 커지고 기준금리 인하 전환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고, 내년 중반깨나 미국을 따라 인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4일 기준금리뿐 아니라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은이 중국 경기 리스크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0.1∼0.2%p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주 실장은 "중국 리스크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0.1∼0.2%p 성장률 눈높이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고, 안 연구원도 대내외 수요 부진을 감안해 한은이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비슷한 근거에서 박 이코노미스트는 한은 전망치가 1.4%에서 1.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은이 중국 리스크를 곧바로 반영해 성장률을 낮출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우리(LG경영연구원)가 작년 하반기 올해 성장률로 1.4%를 제시할 당시, 하반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률 하락을 막을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추경 등을 배제하고 있는 만큼 실제 성장률이 1.2%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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