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개방 정책에 대해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평가는 15.0%(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다.
발주자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4.2%(매우 불만족 53.2%, 불만족하는 편 31.1%), '만족한다'는 응답이 12.5%(매우 만족 1.9%, 만족하는 편 10.7%)로 나타나, 발주자 또한 불만족 응답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 '향상 됐다'는 응답은 9.4%로 조사됐다.
품질·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 '향상 됐다'는 9.5%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경쟁력·품질·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3%로 대다수가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상호시장진출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상호시장진출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5,988명을 상대로 조사해 응답률은 16.9%, 전화 면접과 모바일 웹 혼용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