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노멀' 수해 상황에 대비한 대규모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예고하면서 관련 예산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각지의 지류·지천에서 정부 주도의 토목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부 수해방지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대책비와 예비비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 '수해 방지' 1조2천억 배정…하천 정비·예보 강화에도 재정 투입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의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예산은 1조2천421억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가하천 정비로, 올해 4천510억원이 책정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2천508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수해대응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7천억원가량이 국가하천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국가하천 정비·유지 보수는 하천 범람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과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에 더해 노후화된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치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댐 안전 관리 사업에도 올해 1천63억원을 배정했다.
홍수 감시를 위한 수재해 위성 개발, 수문 조사시설 설치 등에도 978억원 상당의 예산이 책정됐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도 각각 169억원, 54억원이 투입된다.
도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하수도 시설 마련 및 대심도 하수 저류 시설 건설에도 환경부 예산이 사용된다.
향후 주요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지류 지천 사업이 본격화하면 전국 각지에서 중·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면서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홍수와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보·감시 관련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과거에 못 한 지류·지천 정비를 지금 제대로 하겠다"며 "예산 당국과 협의해 어떤 구간을 먼저 정비할지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 복구에는 '재난대책비' 활용…"국민 피해 고려해 내년 예산에 반영"
이미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는 각 부처에 배당된 '재난대책비'가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사유 시설 피해를 국민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재난대책비 예산을 1천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도 1천억원보다 50%가량 증가한 규모다.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지난해 254억원에서 올해 364억원으로 110억원 늘었다.
호우 상황에서 빗물을 담아주기 위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전년보다 90억원 증액한 785억원으로 잡았다.
행안부는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침수 우려 취약 도로의 출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정된 예산은 68억원이다.
이 사업은 3년 후 일몰이 예정돼있지만, 최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수산물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맡는다. 올해 재해대책비는 농림부가 2천억원, 해수부가 80억원으로 잡혀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인 '예비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4조6천억원이다. 이 중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8천억원이고, 나머지 2조8천억원은 재난 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태풍을 비롯한 재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준비된 예산 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2조8천억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예산 역시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 재난 발생 상황과 국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