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과거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문제시 돼 왔다. 이에 더해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됨에도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한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가하겠단 방침이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이나 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을 도모하겠단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그동안 엄벌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 및 지능화되고 있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