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하반기 전세시장발 금융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DSR을 풀어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역전세발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B경영연구소가 추정한 국내 주택의 전세 보증금 규모는 909조원.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0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의 전세보증금은 각각 159조 2,000억원과 89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보증금은 302조원(직방 추산)으로 전망됩니다.
수백조원의 전세 보증금이 1년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년전인 2021년 하반기 2억5천만원이었던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 달 2억1천만으로 16%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3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전셋값이 떨어졌습니다.
더이상 전세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보증금 차액은 302조원의 16%인 48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점입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전세가격은 (올들어) 5월까지 6% 하락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2%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공급물량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상승세로 전환까지는 보지 않고 하락세가 유지된다.]
여기에 주택가격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 되고 있어 역전세발 리스크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팀장 :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들이 (다른 주택을) 신규로 매입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주가 지연되고 연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손실하게 되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주택을 떠안게 되는 문제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역전세발 후폭풍에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완화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올라간 상황에서 추가 대출 여력이 남은 집주인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편집 : 강다림
CG :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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