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OECD 회원국 인구 십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이후부터 2020년(또는 2019년)까지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한의대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09년 8.99명, 2010년 8.13명, 2011년 7.87명, 2012년 7.95명, 2013년 7.74명, 2014년 7.79명, 2015년 7.57명, 2016년 7.59명, 2017년 7.59명, 2018년 7.48명, 2019년 7.39명, 2020년 7.22명 등으로 대체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특히 한국이 의대 정원을 꽁꽁 묶은 2006년과 비교해서 2020년(또는 2019년)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8.99명→7.22명)과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의료 수요 대비해서 의료진이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2년 7월 초에 나온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평균(3.7)보다는 1.3명 적다.
의학 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당 7.22명으로 일본(6.94명)과 이스라엘(6.93명) 다음으로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열흘 이상 길고,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8.3일) 다음이었다.
의료 인력은 적은데 의료 이용은 많다 보니 의사 소득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5천463 US달러, 개원의는 연간 30만3천 달러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인 결과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만성질환 등 각종 질환 발생도 늘면서 의료 수요는 빠르게 커지는데 의사 공급은 제자리여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