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은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아서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즉 노란우산을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행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 코로나 이후 다시 힘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나 늘었다.
지급액도 5천549억원으로 66.4%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7만5천건에서 2020년 8만2천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9만5천건으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5월까지 4만8천건이 넘은 만큼 지금의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건을 훌쩍 넘기며 2021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6천142억원에서 2020년 7천283억원, 2021년 9천4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9천6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사실상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은행 대출 연체,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천19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0.26%로 전 분기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 채무조정 등 다양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