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일본 증시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300년 만에 일본에서 재탄생됐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장하성 교수가 쓴 경제학 레시피와 관련해 ‘1인=1표 주의’와 ‘1원=1표 주의’ 간의 논쟁이 뜨거운 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나와 계십니다.
Q.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라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는데, 왜 미 증시는 오르지 못하는 걸까요?
- 연방부채상한, 2025년까지 적용 유예로 타결
- 국고 바닥…타결되자 단기국채 발행으로 보완
- crowding out effect, 시중 유동성 축소
- 2년물 국채금리, 타결 전 4.2%→타결 후 4.5%
- 월가의 관심, ‘2011년 S&P 악몽’ 되살아나나?
- S&P사, 연방부채상한 타결에도 신용등급 강등
- 유럽 피치사, 부채협상 타결에도 ‘부정적’ 유지
Q. 반면 닛케이 지수는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도쿄 증시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300년 만에 일본에서 재탄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지 않습니까?
- 닛케이 지수, 1990년 7월 이후 33년 만에 ‘최고’
- 올해 들어 약 26% 급등…1989년 10월 1일 기록깰까?
- 美·中 이탈한 외국인 자금, 日 증시로 대거 유입
- 일학개미의 자금도 유입…日 증시 회복에 기여
- 日 경제 고질병,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나?
- “애덤 스미스, 300년 만에 日에서 재탄생했다”
Q. 방금 애덤 스미스를 언급해 주졌는데요. 이틀 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열린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IMF 수석부총재의 발언이 화제이지 않습니까?
-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각종 포럼
- 출생일 몰라 세례 받은 1723년 6월 5일 탄생
- 도덕 감정론 · 국부론 등 수많은 명저 출간
- 시장경제 신봉자로 알려져…“보이지 않는 손”
-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 300년이 지난 지금은?
- AI 시대, ’보이지 않는 손’ 대신 인공지능 손?
- AI 손은 보이지 않는 손보다 소득 불균형 심화
- AI 등 디지털 산업, 과연 규제가 필요한가?
- AI 규제 ‘golden goals vs. yellow weeds’ 좌우
Q.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덤 스미스 탄생 이후, 현재의 AI능와 디지털 산업에 규제 관련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 경제학, efficiency와 equity 간 어떻게 조화?
- efficiency 중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 최선
- equity 중시, 소득 불균형으로 시장경제 규제
- 韓, ’1원=1표 주의‘ vs. ’1인=1표 주의‘ 논쟁
- 1원=1표 주의, 신자유주의로 윤석열 정부 정책?
- 1인=1표 주의, 신사회주의로 문재인 정부 정책?
- 과연 경제학 레시피 저자 장하준 교수 진의는?
Q.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1인=1표 주의‘를 지향했는지를 알기 위해 당시 경제정책이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총괄적으로 짚어주시죠.
- effiency보다 equity를 더 치중한 경제정책
- 정부의 역할, ‘작은 정부’보다는 ‘슈퍼 정부’로
- 거시경제 목표,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 제조업, ‘reshoring’ 보다 ‘pumping out’으로
- effiency보다 equity를 더 치중한 경제정책
- 기업정책, ‘free zone’보다 ‘unique zone’으로
- 세제정책, ‘감세’보다 ‘증세’로 경제의욕을 꺾어
- 부동산 대책, ‘공급중시’보다 ‘수요억제’로 일관
- 가장 핵심인 노사정책, 노사균등보다 ‘노조우대’
Q. ‘1원=1표 주의’보다 ‘1인=1표 주의’에 치중한…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文 정부, 역대 정부 중 ‘위기론’ 가장 많이 거론
- 홍 부총리 ‘회색 코뿔소’ · 정 원장 ‘퍼펙트 스톰’
- 경제고통 증가, 스크루플레이션과 벤자민 증후군
- 스크루플레이션 “쥐어짜도 살기 어렵다”
- 벤자민 증후군,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 文 정부, 역대 정부 중 ‘위기론’ 가장 많이 거론
- 집권 내내 추경 공포, 증세와 적자국채로 재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1%→51% ‘급증’
- 대외경제정책,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비판
Q.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과연 1원=1표 주의를 지향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복합위기, 통합과 화합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 정체성 위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복원
- 자유?시장?공정 등 잃어버린 ‘가치’부터 회복
- 대외의존도 韓, 안보는 생존 위한 기본명제
- ‘복합위기론’ 해결…尹 정부 출범 2년차 ‘가장 중요’
- 스크루와 스태그플레이션, 국민 경제고통 완화
- 국채 위기,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증가속도 관리
- 尹 경제정책, 과연 4년 후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때마침… 애덤 스미스가 탄생된지 300주년을 기념해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오늘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인=1표 주의’와 1원=1표주의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걸까요?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 아냐
- ‘정의’ 차원에서 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 인정
- ‘정의’ 차원에서 정부 실패, 시장원리 기본 존중
- 혼합경제, 정도의 차 있을 뿐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
- ‘1인=1표 주의’와 ‘1원=1표 주의’…서로 보완적
- 韓처럼 이분법 시각에서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
-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스미스와 동일한 입장
- ‘자본주의 꽃’ 증시, 1인=1주식보다 ‘1원=1주식’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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