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의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르면 8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세금반환 대출은 주택을 담보물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세수 부족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큰 세목의 가닥이 잡히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이 담길 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용역 1차는 막바지인데 그 과정 속에 사회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어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일부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추가로 연구 용역을 더 한 뒤에 필요할 때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개편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면서 일각에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체계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세수가 줄어들 여지가 크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말이나 7월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조정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