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축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이어지자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소고기 할인행사도 열어 체감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천톤과 고등어 1만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월 10.8%, 3월 2.4%, 4월 4.2%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고등어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13.5%, 14%, 13.5% 등으로 두자릿 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 차관은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와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세공장 특허와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한다.
화학물질 분야는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