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든·매카시, 美 2차 부채한도 협상 소득없이 종료
옐런 美 재무 “디폴트 직면 시 세계경제 재앙 직면”
美 대기업 경영자 140명 "美 디폴트 재앙 막아야"
오늘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장의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현지시간 16일, CNBC는 경계감이 짙어지는 가운데, 협상이 난항에 부딪힌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이후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단히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같은 백악관의 입장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 대화가 진전이 없는 건 지지부진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라고 지적했는데요, ‘멀리 떨어져있는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날의 우려를 상쇄시킬 정도의 발전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협상은 일단은 종료됐고요, 추후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을 코앞에 두고 나왔던 관련된 말말말, 몇가지 모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채한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다음달 1일에 미국이 디폴트를 직면할 수 있다며,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오랫동안 이루어 왔던 역사적인 경제회복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채한도 증액을 호소하며,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시, 800만의 실업인구와 기업들의 45% 시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도 일제히 나섰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BTIG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와 화이자, KKR 등 미국 대기업 140개의 경영자들도 미국의 디폴트를 막아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재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한도 증액에 성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여야 의회지도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P모간도 디폴트는 정부의 셧다운보다 미국 경제에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한도 협상이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JP모간의 경제전망에 디폴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리치먼드 연은 "필요시 추가 금리인상 가능"
클리블랜드 연은 "금리인상 중단, 아직 적절하지 않아"
뉴욕 연은 "인플레 높으나 점진적 개선 기대감 작용"
오늘도 연이어 나왔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이번 5월 FOMC 회의는 '선택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며, 금리인상 중단이나 인플레 정점론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또, 미국의 물가를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어느정도의 금리인상이 적절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그간 진행됐던 누적 긴축의 효과와,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아직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단할 만한 시점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금리인상의 중단을 결정할 때는, 금리인상과 금리인하,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동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 갔을 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수준에 금리가 도달해야지만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시점은, 아직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며, 금리동결은 '일시중단'보다는 '완전중단'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들은 메스터 총재의 발언이 금리동결이나 금리인하에 대한 일종의 비관적인 시각이라고 보고, 이를 긴축 지지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앞서 나왔던 바킨 총재와 메스터 총재보다 조금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물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 물가 상승세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도 미국 경제는 성장을 이어나갈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오랫동안 단행해 왔던 금리인상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제지표에 기반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의 은행위기와 관련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는데요, 은행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은행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3. 유럽연합, 세계최초 '암호화폐 포괄규제안' 만장일치 승인
IEA,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 상향조정…中 수요 급증 예상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포괄 규제안 승인을 확정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에 마련됐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미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초안이 발의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미카는 이제 1년 이내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카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 투명성, 암호화폐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 감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말하면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금 세탁도 막겠다는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 업체가 유럽 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가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법을 지키지 않는 곳들의 명단도 낱낱이 공개할 방침입니다.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 회원국이 서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행정협력지침'도 포함됐고요, 암호화폐가 부유층의 과세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이들에 대한 정보도 회원국 간에 교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전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기존의 하루 20만 배럴에서 220만 배럴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게 주된 이유였는데요, 따라서 남은 올 한 해 동안 원유시장이 긴축돼 유가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전체 원유수요 증가분의 60%를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함에 동시에,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와 원유 수요 증가라는 불균형이 공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OPEC+의 감산 논의를 3주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IEA의 분석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지 지켜봐야 한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4. 바 연준 부의장 "상업용 부동산 위기 주시…은행 감독 강화 예정"
바 연준 부의장 “1,000억 달러 이상 대형은행 규제 강화 검토”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하원 청문회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바 부의장은 은행위기 이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 사태의 파장이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최근 이자율 급등과 함께 높아지는 공실률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요 도시들도 늘어나는 재택근무자들로 인해, 유동인구가 줄어든 점도 부동산 업계의 난항에 한 몫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규제 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준이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미실현 손실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후 미국은 자산 5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한 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준을 2,500억 달러로 크게 높였었죠? 이를 다시 1,000억 달러로 낮춤으로써 은행권 감독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통화감독청의 고위 간부들도 출석해 증언했는데요, 이번 은행권 혼란의 조짐을 포착했으나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본 청문회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JP모간에 인수된 이후, 관련 감독기관들이 의회에 출석한 첫 번째 청문회였는데요, 이 날 규제 당국들은 엄격한 규칙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의원들로부터 은행파산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5. 美 4월 소매판매, 전월비 0.4% 상승…석달 만에 증가세
美 소매지표 반등…자동차·온라인 쇼핑·음식점 매출 증가 영향
“美 2분기 경제성장률 2.7% 상승 전망…1분기 1.1% 상승”
경기가 어려워져도 미국인들의 지갑은 열렸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4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3%라는 깜짝 증가세를 보였던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당초 전망치였던 0.8% 상승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지난 3월 수치에 비하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인들이 새 자동차를 많이 구매했고요, 온라인 쇼핑 등의 지출도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음식점이나 주류 전문점의 매출도 크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반에 드리워있는 경기침체 우려가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경제 불확실성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노동시장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이 탄탄한 구매력을 뒷받침해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수치가 -0.6%에서 -0.7%로 내려간 점도, 이번 4월 수치의 플러스 전환을 더 눈에 띄게 해 줬다는 평가도 있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죠? 나름 견조했던 이번 지표와 관련해 미국 경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하는 'GDP 나우'의 발표 미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2.7%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연율 1.1%에 그쳐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진입 여부와 관련된 유의미한 긍정론이 새롭게 도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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