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산은 생산연령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 사례로 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세수 확대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을 '디지털 혁신 선두 주자'로 꼽으며 국제사회의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이 개발한 디지털 기술은 저소득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저소득 국가는 선진국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큰 단계를 건너뛰고 최신 기술을 바로 사용하는 등의 '기술 건너뛰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이자, 비약적인 경제 발전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와 디지털 격차 완화에서 한국이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큰 잠재력이 있으나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 수정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 벤처기금(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과 같은 사회혁신기금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재정수입 기반이 부족한 아시아 개도국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혁신기금을 창설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 정책 대안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실험에 기초한 빈곤퇴치 방법론의 연구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내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서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