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방안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과 가업승계 등 고민을 가지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도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개인사업자는 세율 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억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소득구간 별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천226만원, 법인은 2천2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2억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약 7백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쉬운 전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세 감면 포괄양수도이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정확한 증빙이 필요하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법인 기업의 절세 방법과 대표의 은퇴계획 등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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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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