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여파에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6조원이나 줄며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부족에 나라 살림 적자는 두달 새 30조원을 넘어섰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금을 통해 걷어들인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천억원이나 줄었고 증권거래세 수입도 8천억원 줄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가 5조9천억원, 법인세 역시 기저효과로 7천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로, 2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천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6조9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4천억원 감소한 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고,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7조원) 등에 따라 3조1천억원 늘어난 30조3천억원이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감소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총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6천억원 감소한 114조6천억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5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원 적자로 적자 폭을 10조9천억원 키웠다.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61조3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4조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천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이 줄면서 국고채 순투자는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 비중(19.8%)도 소폭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