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무려 10년을 넘게 그야말로 ‘최장수’ 기록을 세운 구로다 총재가 퇴임을 하고 9일에는 지난 2월에 내정된 우에다 가즈오가 후임으로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이제 관심은.. 엔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를 과연 포기할 것인가…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베노믹스 10년을 평가해 보고, 일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과 엔화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미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발표될 3월 인플레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심이 되면서 모처럼 평온한 움직임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SVB 사태 이후 가장 평온한 움직임
- 3월 고용지표 동반 부진, 경기침체 우려 부담
- 다음 주에 발표될 3월 CPI, 5%대로 떨어지나?
- IMF 총재 기자회견 “중기 성장률 3%에 그칠 것”
- 코로나 직전 중기 성장률 3.8%에 크게 못미쳐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지난 1월 말 수준 암시
- 엔·달러 환율, 구로다 퇴임 앞두고 오히려 상승
Q.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최장수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하루히코가 내일이면 마침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 日 경제, 1990년대 준스태그플레이션 조짐
-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간 충돌
- 전자 ‘엔저와 수출진흥’ · 후자 ‘인플레 안정’
- 미에노, 물가 안정 위해 금리인상과 엔화 강세
- 엔고의 저주, 수출 부진으로 ’잃어버린 10년‘
- 내수, 인구 고령화 등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아
- 자민당, 미에노의 비타협적 통화정책 강한 불만
- 2012년 아베 재집권…2013년 구로다 하루히코 영입
Q. 지난 10년 동안..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아베노믹스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습니까?
- 대장성 패러다임 복귀, 엔저 통해 수출진흥
- 美 예일대 하마다 고이치 교수 ‘이론적 토대’
- 日 경제, 경기와 통화 간 불일치 시정 급선무
- 구로다 총재, 3단계로 아베노믹스 실천에 옮겨
- 2013년 대규모 국채매입, 통화량 134조엔→646조엔
- 2016년 마이너스 금리제…기준금리 -0.1%로 인하
- 2016년 YCC로 보완, 10년물 금리 ’제로(0)‘로 통제
- 엔·달러 환율, 구로다 취임시 85엔→ 오늘 131엔대
Q. 엔저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인 수출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 엔저 효과, 수출입 구조가 환율에 민감해야
- 엔저 효과, 마샬 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 日 수출입 구조, 환율에 민감하지 못해 미충족
-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 중 ‘순수출 기여도’ 급락
- 성장동력 ‘순수출 기여도=수출-수입’으로 산출
- 장기간 엔저에 따른 수입단가 급등이 주요인
- 日 경제, 작년 4분기 이후 사실상 ‘침체 국면’ 진입
- 전기비, 작년 3분기 -0.3%→4분기 성장률 0%
Q.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저금리를 통한 엔저 정책이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까?
- 고질적인 디플레 벗어나, 이제는 인플레 우려
- CPI, 작년 3월 1%대→올해 1월에는 4.3%
- 저물가 체질화된 日 국민, 인플레 고통 시달려
- 엔 캐리자금 이탈로 일본發 금융위기 우려
-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 美 금리와의 격차 확대
- 와타나베 부인 주도한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 엔화 강세 예상해 환 헤지한 日, 일본판 키코사태
Q. 이틀 후에는…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는데요. 아베노믹스를 쉽게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아베 사망과 구로다 퇴임…경제 정책 대변화?
- 통화정책 변화, 미에노 패러다임으로 복구될까?
- 마이너스 금리와 엔저 포기 필요성 ‘분명히 존재’
- 마이너스 금리와 엔저 포기 필요성 ‘분명히 존재’
- 엔화 강세, 인플레 안정시켜 日 국민 고통 완화
- 중장기적으로 엔화 강세로 내수시장 확대 효과
- 준스태그플레이션, 엔화 강세되면 경기 더욱 침체
- 금융시스템 약화, 금리 올리면 ‘일본판 SVB 사태’
- 우에다, 당장 금리인상과 엔화 강세 정책 쉽지 않아
Q. 일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부의 저축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 전통적 통화와 재정정책보다 ‘제3의 대안’ 필요
- ‘균형재정승수=1’에 착안한 간지언 정책 재논의
- 재정준칙 통한 pay-go 정책도 대안으로 거론
- negative saving tax 통해 저축을 소비로 유도
- 우에다 차기 총재, 3단계로 아메노믹스 정상화
- 1단계, YCC 변동폭 확대→10년물 금리 1%대로
- 2단계, 10년물과의 금리차 유지→기준금리 인상
- 3단계, 양적축소(QT)→과도한 일본은행 자산 축소
- 우에다, 자민당과의 충돌 해결 여부 ‘운명 좌우’
Q. 이달 들어 구로다 퇴임을 겨냥해 작년 3월에 이어 또다시 엔화에 투자하라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실제로 엔화를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 작년 3월 이후, 엔화 투자를 권유하는 시각
- 달러 투자보다 엔화 투자가 한때 유행하기도
- 하지만 엔화 투자, 달러 투자보다 더 큰 손실
- 원·엔 직거래 시장, 이종통화로 처음으로 개설
- 하지만 시장 활성화되지 못해 재정환율로 결정
- 작년 3월 이후, 엔화 투자를 권유하는 시각
- 원·엔 환율, 작년 3월 1191원→어제 1000원
- 엔화 투자, 엔·달러와 원·달러 환율 ‘동시 감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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