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된 이후 IRA 하위 규정에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과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할 것"이라며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 중 조지아,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지난달 2차 협상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아웃리치(원조 활동) 강화는 물론,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