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 증시가 반등한 것을 계기로…월가에서는 ‘은행 위기가 전화위복된 것인가’ 라는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구요. 이보다 더 큰 소식은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중국이 국제기구, 국제교역,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누려온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설왕설래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미 금융시장이 지방은행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美 당국, 금융위기 경험 토대 ‘초기 대응’ 탁월
- 바이든, 트럼프와 달리 ‘위기 파이터’로 최선두
- 美 재무부, 연준·FDIC 등 관련기관 유기적 협조
- 지방은행 뱅크런 발생 직후 ‘조기 파산’…이례적
-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로 전염 ‘조기 차단’
- 구제금융보다 예금자 보호, 신뢰 회복에 최우선
- 도덕적 해이 엄벌과 자기 책임의 투자원칙 강조
- 은행위기 “a blessing in disguise”…전화위복?
Q. "은행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지 않나 생각되구요. 오늘 최대 뉴스라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자는 법이 통과된 거죠?
- 中, 모든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 지위’ 혜택
- IMF 방식인 1인당 소득 기준 ‘선진국 vs. 개도국’
- 개도국, 1인당 GDP 3만 달러 이하 국가
- 中, 독특한 경제 위상과 1인당 소득 ‘불일치’
- 경제규모, 세계 GDP의 12.6%를 차지하는 대국
- 中 1인당 GDP 1만 1천 달러 내외…개도국 분류
- 영 김 “중국에 부여한 개도국 지위 박탈”
Q. 사실상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돼온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입법이 된 것 배경…지난달에 열렸던 G20 인도 회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죠?
- 美, 中이 일대일로와 구제금융 통해 세 확장 불만
- 1단계, 일대일로 대출을 통해 함께한 참여국 ‘디폴트’
- 2단계, 고리의 구제금융 통해 경제예속화 실현
- 中, 오히려 WB와 IMF 목적과 역할 충실 ‘반격’
- 일대일로, WB의 저개발국 성장지원 목적 보완
- 구제금융, IMF의 국제금융안정 목적에도 충실
- WB와 IMF의 최대 재원 지원국, 美가 담당해야?
Q. 이번에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전격 박탈한 것은 은행위기로 더 떨어진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의도도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불리한 대선 판세→지지층 다지기
- 저소득 백인층 의식, 불법이민 퇴출 속도
- 농민층 의식, 교역국 상대 수출 확대에 주력
- 개도국 박탈, 中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 겨냥
- 트럼프 정부, 2019년 韓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
- 文 정부, 고민 끝에 잠시 후 개도국 지위 포기
- 中 정부, 궁극적으로는 韓 정부 전철 밟을 듯
Q. 미국이 부여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를 박탈할 경우 중국은 어떤 부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中, 앞으로 경제대국 혹은 선진국 상승 대우
- 경제대국·선진국으로 누리는 혜택도 존재
- 하지만 개도국으로서의 각종 혜택 포기 규모 더 커
- IMF·WB 등 각종 기구에 쿼터와 비용 부담
- 후발 제조업 주력국, 기후변화방지 비용 분담
- WTO DDA상 개도국 지위 박탈에 따른 부담
- 일대일로·위안화 국제화·팍스 시니카 제동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미국의 입법으로 중국이 가장 난감하게 생각하는 WTO DDA상 개도국 지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WTO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에 도하에서 결정
- WTO, 자유무역 통해 세계경제 발전 목표
- 8차례 걸친 GATT 회담 통해 1995년 출발
- 반덤핑 관세 등 국가 간 무역장벽 철폐 노력
-자유무역 폐단, 회원국 간 ‘양극화 현상’ 심화
- 민감한 농업 분야 등 유치산업 보호 필요성
- 中, WTO 가입 이후 20년 이상 개도국 혜택
- 中, 농산물 수출로 미국의 무역적자 주요인
Q. 우리의 경험을 보면…중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WTO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 美, 개도국 지위 박탈 ‘4가지 요건’ 제시
- OECD 혹은 G20 국가, 고소득국, 무역비중 0.5%
- 中, G20 회원국으로 세계 제1위 무역대국 등극
- GDP 규모상,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
- OECD, 경상거래와 자본가래 자유화 요건 ‘미충족’
- 3가지 요건 충족, 中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
- 中, 포기하면 농산물 분야 개방으로 ‘인민들 반발’
- 포기하지 않으면 對美 농산물 수출길 막혀 ‘인민들 불만’
Q. WTO DDA의 개도국 지위로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혜택을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혜택이 없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中, 품목별로 다르지만 농업 분야 경쟁력 낮아
- 쌀농사, 질적으로 뒤떨어지지만 가격경쟁력 높아
- 개도국 지위 활용, 쌀과 같은 품목에 500% 이상 고관세
- 中, 품목별로 다르지만 농업 분야 경쟁력 낮아
- 농업 경쟁력 제고, 매년 대규모 보조금 지급
- 정치적으로도 농업 분야, 매우 민감 ‘보호 필요’
- 시진핑 체제 공고화, 농업 분야 인민 지지 절실
- 中 성장률 더 낮아질 듯…리오프닝과 경기주 향방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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