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금융시스템이 건전하다는 발언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SVB 등 파산된 은행들을 인수할 것 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아 다행인데요. 그렇지만 세계 3대 평가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재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음 달… 3대 평가사들의 연례 점검을 앞두고 있는데요. 워낙 중요한 현안인 만큼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SVB와 CS 사태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SVB 사태, 바이든 정부의 위기 대응 돋보여
- 바이든 대통령, 앞장서서 국민들 안심시켜
- 옐런 장관, 풍부한 위기극복 경험 바탕 조율
- SVB 사태 해결, 철저한 원칙과 기본 중시
- 도덕적 해이 방지, 구제금융보다 예금자 보호
- 자기 책임의 원칙, 파산 은행 순식간에 날아가
- 예금 이외 주식과 채권투자, 보호대상에서 제외
- 공화당도 협조, 반기든 트럼프 지지도 ‘재추락’
Q.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SVB, CS 사태가 잇달아 터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대 평가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 세계 3대 평가사 주업무, 위기진단 · 평가 · 방어
- 금융위기·유럽재정위기 등을 사전 예고 못해
- 독과점 구조 문제, 무디스 등이 무소불위 과시
- 美 SEC, IOSCO, EU 등이 주도 독과점 개선
- 세계 3대 평가사, ‘상향’ 조정보다는 하향 조정
- 금융위기 이후 평가, 상향 대비 하향 3배 많아
- 실제 등급조정보다 향후 방침인 ‘전망’ 활용
- 금리인상 부작용, 세계 3대 평가사 움직임 활발
Q. 종전과 다른 점은 세계 3대 평가사들이 그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해온 부문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연방부채상한 상향 실패로 부도 위험 증가
- 무디스, 美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경고
- SVB·시그니처 파산 등 금융시스템 균열 조짐
- 무디스, 美 금융시스템 전망 ‘안정적→부정적’
- 헝다 그룹 사태 3년,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염
- 무디스, 中 인민은행 전망 ‘안정적→부정적’
- 올해 춘계 3대 평가사 정례평가 앞두고 비상
Q.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곳에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지요.
- 거시경제·산업·재무·지정학적 위험 평가
- 구조개혁 후 지정학적 위험 비중 대폭 낮춰져
- 거시경제와 재무위험, 산업위험 평가비중 높여
-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화 급진전→뉴 노멀
- 작년 9월 이후, 영국→스위스→미국 금융사고
- 국제금융중심국 & 가장 안정하다는 선진은행
- 종전 제도와 감독 간 불일치, 잇달아 금융사고
Q. 금융시장 안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제기관은 물론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도 고민스럽겠는데요?
- 4월 ‘2023 IMF 춘계총회’…시스템 의제 부상
- 인플레 안정보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방안
-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 시스템 문제 재점검
-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 시스템 문제 재점검
- ECB, 인플레 안정 중시…빅스텝으로 금리인상
- ECB, 非유로 회원국인 스위스와 방호벽 불연계
- 신용등급 전망 하향된 中 인민은행, 독자의 길?
- 韓,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 검토
Q. 3월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ECB의 빅스텝 금리인상 조치, 영향력이 있을까요?
- 연준의 통화정책, ECB 등의 영향 받지 않아
- 인플레 목표, 여전히 높지만 9개월 연속 하락
- SVB 사태 등에 따른 충격 흡수과 시스템 점검
- 11월 0.75%p→12월 0.5%p→올 1월 0.25%p
- 3월 0.5%p로 인상시, 연준과 파월 책임론 고조
- 3월 FOMC, 빅스텝 인상 요인 거의 사라져
- 빅스텝 인상 후 제2 SVB 사태, 파월의 책임론?
- 3월 점도표 변화 주목, 최고금리 어떻게 변할까?
Q. 문제는 우리인데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세계 3대 평가사의 정례점검을 앞두고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죠?
-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재정적자와 악순환, 무역적자 적자추세 지속
- 무역적자,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228억 달러
- 1월 경상수지, 또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 문제
- IMF 신기준, 외환보유 적정비중 20년 만에 붕괴
- 외환보유 적정비중
- 연간 수출액의 5%+M2의 5%+유동 외채의 30%
- +외국인 투자잔액의 15% 합한 규모의
- 개별국가 사정에 따라 100∼150% 수준
Q.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 강등되면 충격이 큰 한국 간판기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韓銀, 코로나 직후 기업 5곳 중 1곳 좀비
- 판단지표, 이자보상비율=영업이윤÷이자비용
- 좀비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 이하
- 레고랜드 이후 자금경색, 여전히 풀리지 않아
- 한국판 SVB 사태, 부동산 PEF 등을 예의주시
- 감독원 등 韓 정책당국, 위기 대응 높이 평가
- 韓 간판기업 등급, 2019∼2020년 강등사태 없을 듯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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