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이 임명된 것을 놓고, 장애인단체들이 그동안의 장애인 임명 관행을 깼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을 임명한 것은 20년 관행의 일방적인 파기"라며 "장애인 당사자 임용 원칙과 관행은 존중돼야 한다" 비판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를 진행해 지난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출신인 비장애인 김치훈 씨를 임명했다.
포럼은 "복지부 장관은 2004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임명해왔다"며 "법적 요건을 넘어선 임용 원칙과 정부와 장애인 단체 간 약속의 산물이었지만, 당국은 어떠한 의견 표명 없이 원칙 변화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다만 "임용자는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 인권과 권익 옹호활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해 온 발달장애인 정책 전문가로 장애 시민사회에서 마땅히 존경 받아야 할 인물"이라며 "장애 시민사회가 깊은 유감을 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당국의 사려깊지 않은 사고와 태도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11개 단체 등 29개 장애인 단체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뭉개버렸다"며 "본인이 직접 사퇴하든,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임명된 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 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신임과장이 활동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임명 절차는 인사처에서 진행한 것으로, 임명 대상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이 없다"며 "신임 과장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2017년까지 활동한 것은 맞지만 2018년부터는 단체에서 나와 교수로 재직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