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가 채 해결되기 전에 이번에는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세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미국·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의 은행 사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자금줄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면 더욱 어려운 국가들이 바로 신흥국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SVB를 비롯한 미국의 은행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美 은행 사태 ‘미봉책’ 속 CS 사태 추가 발생
- SVB에 따른 공포, 시중 자금 ‘sudden stop’
- 연준 금리 공포, 시장 간 ‘anti-money move’
- margin call 공포, 쌍둥이 적자 ‘deleverage’
- new abnormal 공포, 불확실성으로 ‘hoarding’
- 美 은행 사태 ‘미봉책’ 속 CS 사태 추가 발생
- 글로벌 자금줄 급랭 속 ‘안전자산 선호심리’ 제고
- 美 국채금리 하락→CS 사태 속 ‘나스닥’ 선방
Q.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SVB 사태는 작년 10월 CS 사태에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CS 사태가 바로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 CS, 스위스 제2은행으로 ‘안전한 은행’ 상징
- 2021년 말부터 유동성 부족, 국제금융시장 우려
- CS 울리히 쾨르너 CEO, 자본수혈 투자자 메모 발단
- 英 9월 악몽과 겹치면서 제2 리먼 사태 우려
- CS 사태, 제2 리먼 사태보다 제2 도이치 사태
- 도이치방크, 리보금리 조작 등으로 신뢰도 추락
- 뱅크런 발생, 제2 리먼 사태 우려 기우로 끝나
Q. 이번 사태의 상황을 짚어보면 SVB 사태에 따른 긴박한 상황 속에 추가로 발생한 모습이 6개월 전 상황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 작년 9월, 길트 텐트럼 속 ‘CS 사태’ 발생
- 혼선 초래했던 트러스 총리 ‘조기 사임설’ 부상
- 英, 4대 상징 무너져 향후 ‘시련의 시기’ 지속
- 英, 4대 상징 무너져 향후 ‘시련의 시기’ 지속
- 런던 금융시장 위상, 유럽의 배후 금융지 전락
- 21년 말 기점, 국제조달금리인 ‘리보’ 완전히 폐지
- 엘리자베스 여황 사후, 영연방 상징성 무너져
- 이번에는 SVB 사태 속에 ‘CS 사태’ 추가 발생
- 사우디국립은행 “CS 추가 금융지원 불가”
Q. 작년 9월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영국에 이어 스위스, 미국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작년 9월 이후, 영국→스위스→미국 금융사고
- ’국제금융 중심 국가 & 가장 안정하다’는 선진국 은행
-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화 급진전→뉴 노멀
- 종전 제도와 감독 간 불일치, 잇달아 금융사고
- 다음 달, 2023 IMF-WB 춘계총회…의제 급부상
- 인플레 안정보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 방안
- 신흥국 구제금융 신청 폭주, IMF가 어떤 역할?
Q. 방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가들이 또다시 폭증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자금줄이 막히면 신흥국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 각국 금리 인상과 SVB 사태發 ‘쿼드러플’ 공포
- 연준 금리인상 이후, 취약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 中의 일대일로와 구제금융 통한 ‘신흥국 옥죄기’
- IIF, 올해 신흥국에서 3000억 달러 이상 이탈
- 신흥국 달러 부채, 2년 전부터 만기 도래 집중
- 오는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부채 상환’
- 신용경색→돈 못 구하는 신흥국, IMF에 손 벌려
Q. 가뜩이나 신흥국들은… “중국의 자금을 받으면 독배를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中 구제금융 자금, 터무니없이 높아 ‘고리대금’
- 2021년 기준, 中 구제금융 금리 무려 5% 넘어
- IMF의 구제금융 금리 2%의 2.5%배 수준 ‘폭리’
- 연준과 통화스와프 금리 평균 0%대, 2선 자금
- 中 구제금융 수혜국, 빚 독촉 시달려 ‘디폴트’
- 개도국의 credit crunch 수위, 임계수준 넘어
-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부채 상환’
- 구제금융국, 외환위기 조장→中으로 경제예속
Q. 궁금한 것은 신흥국이 IMF의 구제금융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IMF도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 IMF, 2차 대전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위해 설립
- 구제금융, 원칙적으로 IMF 회원국 1차 대상
- gold transit(특별쿼터), 금융 불안시 수시 인출
- credit transit(일반쿼터), IMF 이사회 결정 필요
- IMF 재원, 1990년 이후부터 ‘재원 부족’ 우려
- 재원 고갈에 시달려, IMF 부도설까지 나돌아
- 최후 수단, IMF 자체 신용으로 적자국채 발행
- 신흥국 부채 해결 놓고 ‘미국 vs. 중국’ 갈등
Q. 결국 신흥국 부채 해결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이미 양국 간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 G20 인도 회의, 美·中 ‘D-D War’ 발생
- 시진핑,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 계획 추진
- 美, 中의 구제금융의 ‘숨은 의도’ 지속해서 주목
- 中, 일대일로 등은 WB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
- 구제금융 지원, IMF의 국제금융안정 목적도 충실
- 美의 부채탕감 요구 부적절, WB가 조정해 줘야
- WB와 IMF의 최대 재원 지원국, 美가 담당해야?
- 뉴 노멀 금융환경에 따른 ‘금융시스템 구축’ 관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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