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으로 극심한 혹한기를 겪고 있는 수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자율주행과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조선업 RG 지원 늘려 수주에 숨통을 트여준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했다.
이달 초순도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6개월 연소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실적(6,837억달러)을 웃도는 6,850억달러로 설정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 수주를 늘리기 위해 RG(선수금환급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RG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보증 제도다.
최근 조선업은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중소 조선사들은 일감이 있어도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해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조선사가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 RG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을 통해 위험분담을 해주는 특례보증을 93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선 자율주행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연구개발에 비해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에는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6~18%까지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천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천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추가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6~18%까지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IT분야에선 디지털 수출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해외 IT(정보기술) 지원센터 신규지역을 추가 선정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선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보건복지부 주관)를 통한 EU(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 중 만들고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