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와 일본, 양국 간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승적 차원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출 통제가 풀리게 됩니다. 4년 전, 일본의 수출 통제는 워낙 큰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경기와 증시에는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美 증시가 국채금리 동향 대비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죠?
- 美 증시, 파월 청문회 발언 앞두고 ‘정중동’
- 2년과 10년물 금리 역전폭, 93bp까지 확대
- 1981년 9월 사상 최대 역전폭 ?100bp에 근접
- 하지만 경기침체 우려 퇴조…주가 반영 미미
- 국내 증시, 중국보다 미국 증시에 ‘더욱 민감’
- 中 증시, 양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하락
- 韓 증시, 中 리오프닝과 경기부양 기대 약화
- 대장주, ‘테슬라→애플’ 완전히 넘어가
Q.2 뭐니뭐니 해도 우리 경제 기준으로 최대 뉴스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4년 만에 해제한다는 소식이죠?
- 日 보복,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 통제
- 2차 보복, 8월 韓 화이트 리스크 전격 제외
- 日 피해액 확대…2019년 10월부터 日 국민 불만↑
- 안보와 연계 韓 지소미아 종료, 군사 보복?
- 日, 태국 정상회담 통해 관계 개선 모색 노력
- 文 정부 비협조 태도, 수출 통제 4년 간 지속
- 대승적 차원 관계, 4년 만에 수출 통제 풀릴 기미
Q. 지난 4년, 수출 통제 기간에 우리보다 먼저 일본의 입장 변화가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일본의 피해액이 우리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 2019년 7월 日 피해액, 韓보다 23배 높게 나와
-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확대
- 日 맥주, 2019년 9월 對韓 수출액 전년비 99%↓
- 제조업 경기 6년 만에 최악, 3분기 단칸지수 ‘5’
-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 日 ‘과소’ 조작 논란
- 日 정부, 對韓 통제 길어질수록 지지도 추락
Q.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특히 관광분야에서 일본의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나왔죠?
- 아베, 韓 국민 불매운동 대수롭게 보지 않아
- 금융 등 다른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 여부 주목
- 불매운동 상징 유니클론 평판, 100위 밑으로 추락
- 불매운동의 꽃, 여름 휴가철 對日 관광 분야
- 韓 국민의 日 방문, 7∼8월 -27.6%…9월 이후 지속
- 유발 피해, 日 3587억원으로 韓 389억원의 9배
- 日 관광업, 수출 통제 관계없이 ‘韓 관광객 유치’
- 엔데믹과 엔저 혜택, 日 방문하는 한국인 급증세
Q.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만…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다 보면 악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아베, 불리한 입지 만회 위해 ‘트럼프와 밀약’
- 日, 對韓 수출 통제와 함께 美 국채 집중 매입
- 매월 통제 전 100억 달러→통제 후 300억 달러
- 아베의 ‘퍼주기 밀약’…국부 손실 논란 확산
- 아베, 밀·대두 등 美 농산물 中 대신 사주기
- 日 농민 “아베의 퍼주기로 희생당해”한다는 비판
- ‘日 농민 주도’ 동학혁명, 아베 조기 하야 운동
Q. 아베가 불리해지자…경제 문제를 넘어 군사적 보복까지 이를 만큼 한일 관계가 지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 2019년 8월 文 정부, 日과 지소미아 종료 선언
- 한일 무역마찰이 안보와 연계, 美 등이 관심
- 아베, 피해 많은 경제 문제와 곤혹스러워 해
- 아베, 장기 집권화와 헌법개정 군사대국 모색
- 아베 군사대국화 움직임, 日 국민 반대 확산
- 지소미아 종료 이후 겨냥해 韓 정부에 압력
- 3차 보복 우려→한일 관계모색 공동발전 고개
Q. 지난 4년 가깝게 끌어왔던 일본의 수출 통제가 풀릴 경우 재고가 쌓인 우리 반도체 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 패권전쟁 핵심, 미래 국부 주도권 확보 ‘관건’
- 보복관세 주력 속 첨단기술 견제도 병행
- 美·中 마찰 종착지, 반도체 첨단기술 전쟁
- 美, 시진핑 주석의 반도체 굴기에 정조준
- ZTE·푸젠진화·화웨이 등 순차적으로 규제 대상
- 美·中 중심 세계 반도체 전쟁…韓 ‘가장 주목’
-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확대
- 수출 통제 해제…韓 반도체 재고 해소 ‘큰 도움’
Q. 4년 만에 수출 통제가 풀릴 경우,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엔화에 투자한 사람이 적지 않죠?
- 작년 3월 이후, 엔화 투자 권유하는 시각↑
- 한때 달러보다 엔화 투자가 유행하기도
- 하지만 엔화 투자, 달러 투자보다 더 큰 손실
- 엔화 투자, 달러 투자보다 더 큰 손실
- 원·엔 직거래 시장, 이종통화로 처음으로 개설
- 하지만 시장 활성화되지 못해 재정환율로 결정
- 원·엔 환율, 작년 3월 1191원에서 어제 957원
- 엔화 투자, 엔·달러와 원·달러 환율 ‘동시 감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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