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양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됐는데,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5%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쇠퇴론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증시 입장에서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진단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 증시는 중국 양회가 열리기 전부터…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 3월 FOMC ‘0.25%p vs. 0.5%p’ 재료 되지 못해
- 3일, 美 10년물 국채 금리 ‘魔의 4%’ 부담에도 상승
- 4일, 美 10년물 금리 4%대 밑으로 떨어져도 상승
- 中 양회 직전 BBB 기대, 美 경제 강한 자신감
- ? 인프라 ? IRA ? 원자재 안보 파트너쉽(MSP)
- ”바이든 정부, 한국 등 모든 기업을 빨아들인다”
- 美 대통령 집권 3년차, 경기와 증시 부양 기대
- 노 랜딩 (No Landing)
- 작년 3분기 3.2%→4분기 2.9%→올해 1분기 3%
Q.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 침체 우려가 쏙 들어갔습니다만 중국 양회 첫날에 발표된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를 보면 너무 낮게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 中 양회 첫날,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제시
- 1994년 목표치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6%보다 1%p 낮아
- 골드만삭스 6.5% · JP모간 5.7% · IMF 5.2%
- 中 양회 첫날,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제시
- 목표 크게 낮춘 배경 해석 놓고 ‘비관론’ 고개
- 쏟아지는 中 경제 쇠퇴론, 美에 30년 뒤질 듯
- FT와 크루그먼 교수, 중진국 함정(MIT)에 빠져
- 루비니의 MEGATHREATS, 中 경제 겨냥?
Q. 시진핑 영수 체제 첫해에 성장률 목표치가 워낙 낮게 제시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인구절벽 우려이지 않습니까?
- Y=f(L,K,A)…‘中 인구 감소했느냐’ 절벽 논쟁
- FT “2021년 중국의 인구 감소” 보도
- 中 “사실 아냐, 오히려 증가”했다고 강하게 반박
-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85만명 감소 발표
- 中 절대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연령 노쇠화 문제
- 중위연령, 1978년 20.1세→2021년 37.9세
- 중위연령은 美보다 높아 ‘조로화’ 문제에 봉착
Q. 중국의 인구절벽 현실화는 지난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일명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 中 인구 영향, 총공급과 총수요곡선으로 설명
- 총공급곡선, 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 의해 도출
- 총수요곡선, ‘IS곡선’과 ‘LM곡선’에 의해 도출
- 中 인구 지속 증가, 총공급곡선 우측으로 이동
- 이때 세계성장률 높아지고 물가는 하락 ‘골디락스’
- 인구절벽, 총공급곡선 좌측 이동 ‘스태그플레이션’
- 中, 작년 성장률 3.0% vs. 2월 CPI 상승률 2.2%
Q.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 부문에 있어서도 노동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중국 경제 부담이지 않습니까?
- Y=f(L,K,A)…외국기업 5중苦에 시달려
- 高임금·高세금·高부동산값·高규제·高역차별
-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채산성 급속히 악화
- 시진핑 정부, 애국심 고취로 외국기업 차별
- 작년 3월 양회 이후 외국기업 차별 본격화
- 바이든 정부, 美와 동맹국 기업 리쇼어링 압박
- 韓 기업 등 중국 내 외국기업 줄줄이 떠나
- 외국기업 철수, 노동장비율과 자본생산성 하락
Q. ‘시진핑 영수 체제에서는 중국의 경제운영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는 시각 역시 중국 경제 앞날을 어둡게 보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 Y=f(L,K,A)…영수체제로 경제운영계획 변화
- 경제운영체계,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환원
- 대외적으로는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 복귀
- 20차 공산당 대회, 反시진핑 세력이 모욕 당해
- 이전 통수권자와 격리, 후진타오 끌려가는 모습
- 반시진핑 세력 결집, 공산당 내부도 균열 조짐
- 시진핑의 견제 당했던 빅테크 기업인들도 동참
Q. 최근 루비니 교수의 인터뷰가 잔잔한 파동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시한 megathreats는 중국 경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루비니 교수, 이번에는 ‘MEGATHREATS’ 경고
- 초거대 위협, 10가지 위기 징후 겹쳐 발생
- 고부채·AI 부담 등으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 경착륙, 퍼펙트 스톰 등 위기 신조어 쏟아내
- MEGATHREATS, 퍼펙트 스톰 이후 12년 만에 경고
- 경착륙과 퍼펙트 스톰 中 경제 겨냥, 이번에도?
- 예측 실수 의식, ‘닥터 둠’보다 ‘닥터 리얼리스트’
Q. 사실 이번 양회를… 우리 경제와 증시에서는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美 foreign affairs誌 “쇠퇴하는 中, 더욱 위험”
- 위기감 느낀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로 흘러
- 군사비 예산 7.2% 증액, 대만 침공 등을 겨냥?
-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 “美, 침공 우려”
- 1차 대전 ‘독일’ · 2차 대전 ’일본‘ 사례 들어
- 헨리 키신저 “3차 대전을 치를 수 있다” 경고
- 美 투 트랙, 강한 군사력 속에 ‘中과 경제 협력’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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