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인프라법, 원자재 안보 파트너십… 이 모든 것이 바이든 정부가 집권 2기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Build Back Better” BBB 3종 세트로 한국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을 모두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상이 강화될수록 경제패권을 다투는 중국이 가장 다급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열리는 양회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중국 양회를 앞두고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 때문에 올랐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증시, 다우 중심으로 장 후반 강한 상승
- 양회 앞두고 BBB 기대, 美 경제 ‘강한 자신감’
- 美 10년물 금리 ‘魔의 4%’ 부담 극복하고 상승
- 테슬라, ‘마스터 플랜3’ 실망으로 급락
- 머스키즘 쇠퇴, 머스크에 대한 강한 믿음 깨져
- 자사주 매입과세 세율 상향…빅테크 기업 부담
- 3월 FOMC ‘0.25%p vs 0.5%p’ 인상 논란
Q. 방금 언급하신 “요즘 들어 바이든 정부가 모든 기업을 빨아들인다”는 ‘BBB’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바이든 출범 초 ‘Build Back Better’ 선언
- BBB 양대 축, 新뉴딜 정책과 新오바마노믹스
- 新뉴딜 정책
- ? 인프라, “American Rescue Plan”
- 다리, 항만, 철도 등 노후된 인프라 개조산업
- 바이든 출범 초 ‘Build Back Better’ 선언
- 新오바마노믹스·오바마 헬스케어 등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인프라 축, 조 맨친의 반란으로 지연
- 작년 8월 ?인플레 감축법(IRA)으로 축소 확정
- 3.5조 달러→4300억 달러…하지만 中 겨냥 복잡
Q. 문제는 인플레 감축법이지만 그 실체를 놓고 동맹국까지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 인플레 감축법 4300억 달러 中 3700억 달러 기후변화
- 바이든, ‘그린 성장’과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
- 속지주의, 자국산 배터리 사용한 전기차 보조금
- 쿼드러플안, 첨단기술 ‘Alliance Value Chain’
- 리쇼어링 정책, 반도체 등 모든 기업을 불러들여
- 원자재 안보 파트너쉽(MSP),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Q. 말씀하신 인플레 감축법, 인프라법, 원자재 안보 파트너쉽은 모두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 ‘바이 아메리칸’, 미국 물자 우선구매정책
- 대공황 극복책, ”Buy American Act“ 유래
- 당시 보호주의법인 ‘스무트-할리'법이 제정
- ‘바이 아메리칸’, 미국 물자 우선구매정책
- 구매뿐만 아니라 성과배분과 세금 ‘美 우선’
- 반도체 등 첨단기술 지원금, 이익배분과 연계
- 美 통상법 232조, 안보 문제시 핵심기술 공개
- BBB 3종 세트, ‘Global’보다 ‘Autarky’ 지향
- 中 포함 동맹국까지도 반말, 한국의 포지션은?
Q. 글로벌 사회에서 모든 것을 미국 우선으로 한다면 미국 경제도 침체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노 랜딩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도 좋지 않습니까?
- Build Back Better…”글로벌 기업 빨아 들인다“
- 美 경기 뉴 노멀 현상, ‘노 랜딩’ 진입 시각
- 1월 실업률, 예상치 3.6% 대비 3.4%로 호조
- 1월 CPI 6.4%, 예상치 6.2% 넘었지만 디스인플레
- 1월 소매판매 3%, 예상치 1.9% 뛰어넘어
- 대표적인 민간소비지표로 성장 기여도 72%
- 작년 3분기 3.2%→4분기 2.9%→1분기 3%?
- 월가, 누가 미국 경제를 침체라고 하는가?
Q.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질수록 가장 다급해지는 건, 미국과의 경제패권을 벌이는 중국일텐데 내일부터 양회가 열리죠?
- 바이든 정부 對中 정책, 설리번 패러다임 주효
- 美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 강화
- 中 빅테크의 상징 대표기업, 일제히 흔들려
- 반도체 굴기 상징인 칭화유니그룹은 파산
- 바이든 정부 對中 정책, 설리번 패러다임 주효
- ‘설리번 패러다임’, 中을 30년 후퇴시켰다는 평가
- 쑹홍빈의 화폐전쟁, ’달러의 종말‘ 예언은 허구
- 위기감 느낀 中, 양회에서 어떤 대항마 나올까?
Q. 이번 양회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관심사는 얼마나 큰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느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다급해진 中, 양회 앞두고 대규모 경기부양
- 봉쇄 완화로 中 국민 보복소비 900조원 창출
- 3월 양회 앞두고 경기부양 대책으로 100조원
- 다급해진 中, 양회 앞두고 대규모 경기부양
- 2가지 정책으로 세계 수요 1000조원 창출될 전망
- 中의 세계 수요 창출책에 대해 ‘엇갈린 해석’
- 세계 경기회복 촉매제되나? 인플레 저주될까?
- 대규모 경기부양 숨은 의도, 中의 음모론 제기
Q. 그 누구보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인해 세계 수요가 창출될 경우 미국은 어렵게 잡았던 인플레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美의 인플레 수출국별 명암, 中의 피해 가장 커
- 中 성장률, 목표치 5.5% 크게 미달하는 3.0%
- 中 CPI 급등, 인민 경제고통 심화로 시진핑 부담
- 美 인플레 수출, 작년에는 美 국채매각으로 대항
- 中, 언제부터 인플레를 수출할 것인가? 양회 대회?
- 시진핑 음모설, 코로나 이어 인플레 바이러스 전파
- 中 경기부양책, 우리나라 성장률 향상에는 한계
- 리오프닝과 경기부양 관련주, 종전만큼 기대 어려워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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