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가장 우려됐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미국과 금리가 1.25%포인트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 만큼…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상승 간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이 부담이 됐는데요. 10년물 금리가 마의 수준을 돌파했죠?
- 2차 테이퍼 텐트럼 우려…채권시장 대학살
- 美 2년물 국채 금리
- 장중 4.9% 돌파…2007년 이후 최고
- 美 10년물 국채 금리
- 작년 11월 초 이후 4.0% 재돌파
- 1월 FOMC 0.25p 인상, 실수한 것 아냐?
- 작년 11월 0.75%p→12월 0.5%p→1월 0.25%p
- 3월 0.5% 인상시, 1월 0.25%p 인상 대한 비판
- 볼커의 실수 재현, 연준과 파월 ‘난기류 빠질 듯’
- 월가의 새로운 이슈, inter market dichotomy
Q. 방금… 1월 FOMC 당시, 0.25%p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 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금통위, 2월 금리동결…실수한 것 아닌가?
- 외자 이탈→환율 상승→주가 하락 간 악순환
- 외국인 자금, 금리동결 후 3일 사이 ‘7천억원’ 이탈
- 원·달러 환율, 1320원 내외 수준으로 상승
- 코스피 지수, 지난주 금요일 이후 70p 급락
- 금통위, 2월 금리동결…실수한 것 아닌가?
- 외자 이탈→환율 상승→주가 하락 간 악순환
- 3월 FOMC 금리인상, 악순환 고리 ‘더욱 심화’
- 비관론자, 증시 붕괴설과 제2 외환위기설 우려
Q. 금리동결 조치 이후… 가장 우려했던 상황부터 발생함에 따라 벌써부터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금리동결,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 우선순위
- 일부, 현 정부의 제2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영합
- 포퓰리즘적인 비판, 부작용 클수록 힘이 실릴 듯
-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
- 경기, 작년 4분기 성장률 -0.4%로 역성장 충격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상승…스태그플레이션
-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동시에 중시
-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은 지나친 비판 나와
Q. 하지만 포퓰리즘적인 비판 시각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특정국이 기준금리 동결로 자국통화를 평가절하
- 부진한 수출을 살리려면 ‘마샬-러너’ 조건 충족
-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수입수요 가격탄력성 > ‘1’
- 마샬 러너 계수 합, 20년 전에 ’1‘ 밑으로 떨어져
- 한국 수출입 구조
- 환율과 같은 가격 경쟁력보다
- 기 술· 품질·디자인과 같은 비가격 경쟁력 좌우
-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제품일수록 ‘더욱 심해’
Q. 오히려 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의식했다는 비판은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 중 70%, 민간소비가 차지
-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소비 제약, 경기부진 요인
- 금리동결로 가계부채 부담 줄어들면 경기 살아나
- 물가 부담 없었다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내렸어야
- 코로나 사태 이후 ‘K자형 양극화 구조’ 더욱 심화
- BOP 계층, 가계부채 부담에 시달려 소비 크게 축소
- BOP 계층,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밑바닥’
Q. 이번 금리동결 조치로… 수출이 살아나야 경기가 부양될 수 있다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 IMF, 지난 1월 말 주요국 성장률 ‘중간 수정’ 발표
- 미국, 작년 10월 전망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 중국, 4.4%에서 5.2%로 0.8%p 비교적 큰 폭 상향
- 한국, 2.0%에서 1.7%로 하향 조정…의외로 충격
- IMF 전망 계기, 한국 수출 조로화 문제 ‘본격 제기’
- 각종 규제 등으로 설비투자,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
- 내수 살리는 길, 경기 부양 지름길이자 독립성 확보
Q. 한국은행도 이번 금리동결이 포퓰리즘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 올해 두 번째 회의, 10개월 만에 금리동결
- 어빙 피셔의 통화 가치 감안한 자금이동이론
- 현재 미국과의 금리차가 1%p 이상 역전
- 환율, 적정선인 1235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
- 금리차와 환차익,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
- 금리동결로 외자 이탈과 환율 상승 간 악순환
- 원·달러 환율과 수입물가 상승 간 2차 악순환?
- 외국인 자금이탈→원·달러 환율 상승→주가 하락
Q. 일부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삽니까?
- 원·달러 환율의 안정 방안, 크게 2가지
- 금리차 축소 ‘가격 조정’과 외화수급 ‘수량 조절’
- 가격 조정, 시장 경제가 잘 작동돼야 한다는 전제
- 국내 환시, 외국인이 불만 제기할 정도로 불균형
- 불균형 여건,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는 효과 낮아
- 외화 수급 조절이 더 효과적인 수단, 한은은 인식
- 한은, 외화보유 중 달러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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