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0개 단지, 4만3천 가구를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입주민들의 관심을 받아서다.
이에 LH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에 민간 브랜드를 적용키로 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민간협력사업단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올해 1만2천가구를 포함, 향후 5년간 약 9만가구의 주택을 민간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먼저 기준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사업협약 이후 법령개정과 급격한 물가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 조정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평가기준에 반영, 민간의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에도 힘 쓴다.
아울러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요율 등에 대해 민간건설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 달 중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이후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