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준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시장이 이겼다, 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그 자체가 연준의 약화된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는 바이든 정부가 연준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요즘 연준과 시장 간 “누가 이겼나” 논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시장의 반란이 등장할 것이란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식민지 반란, 식민지 국가가 지배국 추월
- 中 인구와 성장률 제친 印…英 GDP까지 제쳐
- 1인당 소득, 올해 한국이 일본을 제칠 수 있나?
- 시장의 반란, 시장이 연준을 제치는 현상 의미
- 기준금리 상단 4.75% · 10년물 국채금리 3.8%
- 달러 가치도 하락…달러인덱스 114- 104 내외
- 총수요 억제에도 한계…민간소비 여전히 견실
- 연준과 파월, 주도했던 시장에 역전 당해 ‘당혹’
Q.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용도가 폐기됐다’ 할 정도인데.. 금리인상이 인플레 잡는데 왜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까?
- 연준과 파월, 80년대 초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
- 통화정책 생명, ‘선제성(preemptive)’ 지키지 못해
- 틴버겐 정리 실패, 공급 측 요인을 총수요 대책?
-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예측 실패로 크게 하락
-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연준에 대한 불만 토론
- 인플레만 잡기 위해 금리인상하면 ‘에클스 실수’
- 금리인상, 민주당 지지층에게 부담 집중시켜
- 바이든 정부, 연준과 파월을 계속 믿어야 하나?
Q.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인플레를 잡기 위해 직접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집권 2기, 새로운 방안으로 ‘인플레 잡기’ 나서
- 경제정책 총괄, 개편된 백악관 참모들에게 ‘무게’
- 바이드노믹스 완성,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우선
- 바이든 집권 2기, 주요 경제각료 대수술 마무리
- 백악관 참모, NEC ‘브레이너드’ · CEA ‘번스타인’
- 재정 정책, 재닛 옐런 재무장관 체제 ‘현행 유지’
- 통화정책담당 부의장,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 시장, 연준보다는 바이든 정부에 손들어 줘
Q. 실제로 파월의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 대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스티글러츠의 경고’ 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방식의 대책, 경제기구 수장 ‘일제히 비판’
- 스티븐 로치 “인플레 잡다간 실물경기 침체”
- 퍼먼 vs. 윌러 ‘희생률 논쟁’…퍼먼 견해 동조
- 스티글러츠 “금리인상, 오히려 인플레 유발”
- 금리인상→비용증가→소비자 전가→CPI 상승
- 바이든, 인플레 잡기 위한 금리인상 중단 요구
- 바이든 정부 vs. 연준, 금리인상 싸움 본격화?
Q. 바이든 정부가, 금리인상 대신 인플레 잡는 수단으로 ‘역아마존 효과’부터 잡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수단입니까?
- 1990년대 인터넷 혁명 이후 ‘아마존 효과’
- 아마존 효과, 비용절감으로 물가안정 기여
- ’저물가에 저금리 시대’ 지속된 배경
- 코로나 이후, 아마존 효과가 역아마존 효과로
- 역아마존 효과, 독과점으로 각종 비용 전가
- ’고물가에 고금리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
- ‘jobless recovery’에서 ‘job full downturn’
- 바이든 정부, 빅테크 규제로 역아마존 효과 제거
Q.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이후 인플레 요인이 기정학적 위험 때문이라 보고 이를 잡기 위해 Chip4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정학적 위험, 스탠포드대 마이런 숄즈 주장
- 숄즈, 우리에게 ‘블랙-숄즈 모형’으로 알려져
- 영어 표기로는 ‘technogeographical risk’
- 인플레 성격, 종전과 다른 ‘다중복합공선형
- 공급 측 요인 커, 공급망 확보가 물가안정 관건
- 대책으로 “technogeographical cooperation”
- Chip4, technogeographical risk 대책 일환
- “technogeographical cooperation”, 인플레 안정
Q. 연방부채상한 상향이 공화당 반대로 막히면서 역으로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인플레이션세, 인플레 조장→부족한 재정 확충
- 인플레, 정부와 국민 간 자산이전효과 매우 커
- 국민 ‘실질자산 감소’+정부 ‘실질부채 감소’
- 바이든 정부, 공화당 반대로 재원조달에 한계
- 연방부채상한 도달, 인플레이션세로 국가부도 방지
- 인플레세 도입→민간소비 축소→인플레 방지
- 인플레이션세로 충족된 재원, 중하위 계층에 지원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연준과 파월 의장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파월 의장이 ‘에르도안의 도박’을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세계 인플레 퍼펙트 스톰, 각국 대응 달라
- 연준,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대응
- 中 인민은행, 일정수준 인플레 용인 금리인하
- 신흥국 관심, ‘에르도안의 도박’ 성공할 것인가?
- 에르도안의 도박, 인플레 가장 심한 상황에 금리 내려
- 친중 금리인하국, 친미 금리인상국보다 안정
- 파월의 디스인플레 발언 의도…에르도안의 도박?
- 불러드 등 매파, 파월의 디스인플레 방안 일축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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