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앞으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중앙·지방 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모여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과제의 구체화 및 쟁점을 조율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요권한도 지방으로 상당 수 이양된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지방4대협의체가 제안한 방안에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행안부·시도·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