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해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매입한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UG 재원 부족시 LH와 지방공사에서도 환매조건부 매입을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늘어난 미분양 주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데 따른다. 실제로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 대비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지난 2013년 8월(6만8,119가구)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천가구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금융위기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자 준공 전 미분양 물량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미분양 물량은 16만5천가구에 달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는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건설인력·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활한 PF 대출보증 개선을 위해서는 금리요건을 해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HUG의 자금관리 배제와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한 PF 보증 수용성을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과도한 금리 인상과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감독을 강화하고 PF대출 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과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중흥그룹 부회장)은 "지금 분양가대로라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해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정책목표 달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법령 등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