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통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자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단계적으로 행동수위를 높일 경우 입게될 충격파가 사드보복 수준으로 커질 수 있어섭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은 어제(10일) 오후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취소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시기를 조정하겠다"며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해 온 여행·관광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우리 국민 300만~400만명이 찾는 주요 여행국이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며 이같은 수요는 사실상 모두 끊겼습니다.
엔데믹에 접어들며 중국을 오가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해진 셈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 예측 불허의 부분이 있어요. 정부의 입김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경제 원칙이 아니잖아요. 여행사들이 말이 여행사지 국영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의 지시에 바로바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사드 문제 때문에 수년간 (어려웠고)…]
제2의 사드보복이 시작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6년 주한 미군이 국내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설치하자 중국은 이듬해부터 경제 보복인 한한령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영화의 상영이 금지된 것은 물론, 자동차·화장품·가전제품 수출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거 사드보복을 당한 기업들은 중국은 보복 조치를 결정하고 나면 소방법, 사행성 심의 같은 제도를 동원해 노골적인 규제를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SNS·기관지를 활용해 노골적으로 반한 감정을 유도하는 방식도 동원하는데, 우리 기업에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영업을) 중단시키기에 가장 편한게 안전점검 이런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중단한 다음에 기약없이 영업 재개를 못하는 거죠…]
사드 설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이어온지 어느덧 6년째.
새해에는 풀릴 것 같았던 양국의 관계는 코로나 방역 규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경색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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