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획재정부는 `1인당 GNI(국민총소득)`, 보건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등 각 부처가 재정사업에 대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해 달성 여부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한다.
사업평가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3번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면 사업이 폐지된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가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해 직관적인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부처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105개 지표를 정했다.
예컨대 기재부는 1인당 GNI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율 등이,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이, 국방부는 병영생활 만족도 등이 성과 지표다.
이러한 지표들이 각 부처의 재정운용에 대한 `성적표`가 되는 셈이다.
부처들은 이달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인프그래픽을 통해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처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성과 평가 제도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다.
우선 `1사업·1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 대상 중복은 최소화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에 중복되는 여러 평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인 사업은 기재부 자율평가에서 제외된다.
각 부처의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 하는 원칙은 기존 재정사업 자율 평가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모든 평가 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개별사업은 최소 예산의 10%를 삭감한다. 또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사업의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부처가 소규모의 사업을 `미흡`으로 평가해 예산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평가 대상 예산 중 1% 이상 삭감하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재정사업 12개를 선정하고 5년간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같은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차세대 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 개발,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정부는 이들 핵심재정사업의 집행 상황, 성과달성도를 지속 점검하고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종합 성과와 제도개선 방향 등 성과관리 결과는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