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원인과 배경을 두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경계가 안일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전임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 이후에도 추가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골든타임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준 게 바로 9·19 합의"라며 "그 정권에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9·19 군사 합의로) 서부전선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지 않나"라며 "감시 자산을 설치할 수 없는 원죄가 어디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2018년에는 60만 회 훈련했는데, 9·19 합의 이후 2021년도에는 18만 회밖에 못 했다"며 "국방 약화, 군의 해체 수순까지 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축적된 것인데 이제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건 당일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에 올려보내라`고 지시하고선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송년회를 겸한 만찬 간담회를 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께서 전투복을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상식에 맞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설 의원은 또 "북한이 더 심한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년회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시에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했다"며 "도대체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설치를 앞당기겠다고 한) 드론봇 전투단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만들어서 시행하고 확대까지 했고, 이번에 무인기를 정찰한 국지방공레이더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전략화했다"며 "전 정부는 전략화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는 점, 현 정부 아래서 우리 군의 경계 작전이 실패했다는 점은 팩트"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