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심사결과 318개 신청상품 가운데 259개의 상품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사전지정운용제도 승인결과를 발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운용하는 제도다.
유리나라는 지난 7월 12일주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시행했고, 정부와 당국은 1차(10월), 2차(12월)에 걸쳐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은행·보험·증권 등 총 39개 사업자가 318개 상품을 신청해 이 중 259개 상품이 승인을 얻었다. 승인율은 81%로, 나머지 59개 상품은 승인됐 받지 못했다.
1차 심사 때 220개 상품이 심사를 신청해 165개가 승인을 얻었고, 2차 심사 때는 신청 상품 98개 중 94개가 승인을 받았다.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사업자가 펀드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신청했는데, 2차 심의 때는 1차에 승인됐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해 전반적인 보수가 낮아졌다.
정부와 당국은 "신청 상품을 대상으로 대면·서면 심의를 진행한 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에서 탈락시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 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적립금액, 운용성과 등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는 내년 4월에 공시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주요 은행·보험·증권사의 대표들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당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