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펀드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 디지털혀신 분야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핀테크지원센터·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을 비롯해 민간위원 10명이 함께 참석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금융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한 핀테크 산업 발전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과 성장,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되어야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다"며 "규제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당연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될 과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 업권에 걸치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 등과 같이 다각적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현재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산업 진입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 플랫폼 확대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보안 규제는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 관리가 이뤄지도록 패러다임 전환 방안 등도 보고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온투업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과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보고와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26일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27일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분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