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기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사업계획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즉시 집행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해 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목표는 지난해와 올해 63%로 역대 가장 높았으나 내년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법정기한을 넘긴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최 차관은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과 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처·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내년 설 명절 연휴 준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내년에도 성수품 관리 등 물가 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5조3천억원 규모 44개 물가안정 사업은 11월 말 기준 80.6%가 집행됐다.
정부는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으로 앞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아동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아동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