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법 개정에는 선을 그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스턴행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일부 결함을 인정하며 조정을 시사한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에 "그(바이든 대통령)는 유럽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차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해당 법과 관련한 일부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가 유럽 카운터파트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우린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IRA 같은 역사적 입법에 대해 연방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이행 및 절차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처럼 동맹의 불만 해소를 위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법 개정은 의회 소관인 만큼 이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게 골자이지만, 그 속에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구매 시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한국과 유럽 등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미 정부는 세부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발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한국 역시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미 측과 협의 채널을 구축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RA는 기후변화를 다루는 역사적인 투자 법안으로, 미국인들에게 비용을 낮추는 데 정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